■농협중앙회는 돈 잔치, 농민들은 빚잔치!
일방적 쌀값결정 농협을 규탄한다!! ■

지난 8일 고창군 농협 통합 RPC는 이사회를 열어 수매가 선급금을 4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통합 RPC 이사회는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구성원이며 농협중앙회 지부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납득할 수도 없다.
지금 농민들은 각 면 지역에서 ‘쌀대란 해결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농민총회’를 열고 있다.
농민총회에서는 쌀값폭락 사태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바 관내 농협 수매가와 관련해서는 농협의 일방적 가격결정이 아닌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함께 하는 ‘쌀 대책 협의회’를 통한 공동의 가격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관행이다.
이를 위해 농민들은 면단위 농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농협 조합장이 농민총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거나 농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합RPC의 가격 결정은 쌀대란 극복을 위해 힘겹게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는 농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틈만 나면 농협과 농민들은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적대 관계가 아닌 동지임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뒷전에 가서는 이처럼 농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언행불일치를 일컬어 배신행위라 하는 것이다.

적자타령으로 쌀 헐값매입에 나서면서 돈 잔치만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에 돈이 없다’ ‘RPC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쌀 헐값 매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돈 잔치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원 성과금으로 지급된 돈만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민조합원들과 지역농협에게는 농협이 힘들다며 고통분담하자며 말해놓고 뒤로는 자기 배만 채우는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농협중앙회 수매지침에 따르면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지급금은 80%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자신들은 성과금으로 돈잔치를 벌이며 농민들에게는 빚잔치를 하라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재 시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탁수매를 10~15%이상으로 확대, 지역에 따라서는 전량을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쌀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에 앞장서 쌀 헐값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도대체 누구의 협동조합이란 말인가?

일방적 가격결정 취소하고 선지급금 45,000원 보장하라.

우리는 무엇보다 조합장들만의 일방적 가격결정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고수할 경우 엄중한 농민들의 항의시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농협과 농민은 합심단결하여 이명박 정부의 쌀값하락 정책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대북 쌀지원 성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할 때이다.
수매가격과 관련하여 우리 농민들은 수매 하한가를 우선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정부 공공비축 매입 선지급금인 45,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0년 10월 11일  

농민총회 면단위 농민대표 일동
고창군 농민회

쌀헐값매입계획 농협중앙회규탄성명.hwp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6.2 지방선거 시기 불거졌던 이른바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이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 고창군민의 심기를 여러모로 어지럽히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대수롭지 않은 일로 기억의 저편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으나 특히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벌어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진흙탕 싸움이 큰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보수 정치 집단들간의 다툼은 언제나 그렇듯 제 식구 감싸기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하는 처방으로 상호 적당히 덮어두고 마무리하는 출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문제는 피해 당사자, 여성의 처지와 입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론화하는 순간부터 2중, 3중의 새로운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권력중심, 남성중심의 우리 사회가 지닌 특징임을 고려하면 어느 모로 보나 이강수 군수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해여성이 겪고 있을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지금 진실이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맞다. 사건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적 괴롭힘에 대한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미비해 경찰이 이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내용, 그리고 민주당 중앙위가 자체 조사한 후 이강수 군수에게 “입조심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모두가 성희롱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여성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요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두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다. 처벌이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불편한 사건, 진실을 앞에 두고 지역사회 또한 편치 못하다.
언론에는 자꾸 나오고 군민들간의 의견은 분분하다.
고창군민 누군들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모두 입 다물고 군민화합 이룩하자”는 호소에는 도저히 동조할 수 없다.
우리만 눈 감아버리고 입 다물어버린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숨겨질리 없고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향심을 앞세워 침묵을 강요하고 위장된 화합을 추구하는 행위는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잉태하고 키우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인사들, 특히 종교계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실을 가감없이 밝히고 필요한 용서를 구하고 유권자인 군민들의 처분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맡길 진정 용기있는 정치인은 이 땅에 없는 것일까?
결자해지’라 하였다.

  2010년 8월 7일

  고창군 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전교조 고창지회

정부는 근본적인 쌀대책을 마련하라!

오늘(11일) 정부는 08년산 쌀 10만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하는 10만톤의 쌀은 다시 시장으로 유통될 것이며 수확기 쌀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먹을거리와 농업에 대한 명백한 책임회피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고 완전 격리하라.

정부가 발표한 10만톤은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매입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저 손실만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봄부터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들을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쌀대란을 막기위해 정부가 일정물량을 완전 격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산지쌀값은 전년 대비 6% 가 폭락했으며 수확기 나락값이 3만 9천원까지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결책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매입이 아닌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재고미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마저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농기업육성, 쌀 조기개방을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면적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농업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 쌀은 시장에 내놓은 하나의 상품이 아닌 전국민의 주식이다. 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시장에게 넘기려는 이명박정부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나라의 의무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하반기 쌀값대란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벼랑 끝에 서있는 농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쌀값마저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농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2009년 8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어제(27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4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데로 농민은 없고 농기업만 살리는 내용이다. 농민퇴출과 농기업 육성 방안 수립에 매진해온 지난 4개월의 활동을 자축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모습에 우리 농민들은 실소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지한 대상은 농민이 아닌 바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어촌지역이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18.5%만이 거주하고 국내총생산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아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농업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국가의 잘못된 농업정책과 경제발전정책에 있음에도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이제는 퇴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농민을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닌 복지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무지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률 안정화와, 식량주권 사수는 농기업이 아닌 농민일 때 가능하다!

농업선진화방안은 단지 규모화와 농기업 육성만을 중심에 둔 보조금개편논의나 경쟁력강화방안만 있을 뿐이다. 지금의 농업위기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쟁력강화와 규모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다. 그러함에도 이명박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선진화를 운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기업에게 넘기는 것이 농업선진화 방안이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다.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도출? 당장 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라!

한 관계자는 4차 본회의를 마치고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 도출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선진화위원회를 자화자찬했다. 농민퇴출, 농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전농과 전여농은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으며 다른 농민단체들 역시 보조금개편과 선진화위원회의 불도저식 회의에 반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단체 입장을 외면한 채 농업금융체계개편이나 R&D 효율화방안 등 논의 하지 않겠다고한 의제들까지 계속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농어업인단체 중심의 농정방향 도출인가?  

농업은 이윤의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기반산업이다. 이러한 농업을 기업에게 넘긴다는 것은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자본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농민 퇴출, 노동자 대량해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등 99%의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다. 이명박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농업선진화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이명박 정권을 퇴출시킬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2009년은 이명박 정권과 농민, 노동자, 서민의 한판승부의 해가 될 것이다. 

2008년 한 해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정에 맞선 한해였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인한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살인적인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값 인상등 각종 영농자재값의 폭등은 농민들을 힘들게 했으며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또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직불금 불법수령은 농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2008년의 마지막은 한미FTA국회비준저지와 농산물 생산비보장을 위한 나락적재투쟁으로 막을 내렸다.

나락적재투쟁을 정리하는 지금, 2008년의 성과를 안고 2009년을 맞이할 때다.
2008 하반기 농민들의 공공비축제 거부와 야적투쟁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가격을 2007년 49000원에서 56400원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출하기 쌀값 하락을 막아내고 오히려 상승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직불금 불법수령문제를 밝혀내고 수령자처벌투쟁을 통해 농지법 개정과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확산시켰다.
한미FTA국회비준 역시 연기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또한 농업의 문제가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임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나락적재투쟁을 끝마치고 2009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한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와 이명박 악법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역행시키기 위한 시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올해도 농민,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및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정세 역시 경제침체와 맞물린 정권의 농축산물 가격통제와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며 농민들은 생산비를 여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농가부채 상환이 도래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우리농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FTA국회비준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정권과 농민들의 대립국면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2009년 농협개혁투쟁을 시작으로 농민생존권 쟁취와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돌입한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