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규모 농업회사 7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본격화 됐다. 이들 대규모 농업회사는 생산, 가공, 유통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시켜 미래 농식품 산업의 모델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30년에 걸쳐 최소 100ha의 농지를 장기 임대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거점 산지유통 센타 건립 등 각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기업의 농업진출로 정부가 말하는 선진기술 도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등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이익이 나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등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더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회사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수출하고 국내시장 판매는 수입대체품으로 한정한다지만 수출이 막혀 내수로 돌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농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최소 100ha농지를 대기업에 30년간 장기임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농민들을 하청농업노동자로 전락시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농민을 도시빈민으로 내모는 농업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장경쟁력의 논리로 대기업의 농업진출과 식량수급명목으로 해외농장개척이 식량자급율 25%인 상황에서 취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타탕한 것인가?.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수출농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또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에 앞서 다음의 과제들을 먼저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적정 식량자급율을 법제화하여 자급율에 필요한 간척지를 포함한 농지를 보전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라.
또한 대규모 간척지에 대기업의 진출이 아니라 기간 조직되어진 농업법인과 농민들이 참여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라.
농민들이 우리의 식량주권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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